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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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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충남, 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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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3일(수) 09:07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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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하 전농충남)은 2월 3일 오전 11시 30분 충남도청 앞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금대상에 농민도 포함시키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농충남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농민들은 벼랑끝으로 몰린 상황이지만 정부가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들은 제외돼 잇다”면서 “정부정책 속 농민과 농업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이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연장되고 있다. 이에 충남농민의길(전농 충남도연맹, 전여농 충남도연합, 충남 친농연, 충남 쌀협회, 가농 대전교구)과 각 시·군에 소속된 생산자조직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에는 제안서를 도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월 25일 농민의 길 차원에서 전국 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25~26일 농민의 길 대표가 이낙연 의원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가진 바 있다.
전농충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농민을 제외한다는 기재부 논리는 허구다.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해 가락시장 가격이 높게 보이는 것”이라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농업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충남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소비 부진과 기후위기가 주원인이기에 반드시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여유자금으로 농촌에 태양광 설치한 업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농업 피해를 축소하거나 구체적으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전농충남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세금납부 여부논란을 안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을 먼저 돕는다’는 것이 이번 지원금의 취지라 얘기했다”면서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그래서 이해가 더욱 이해가 안된다. 왜 농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농충남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1년 내내 계속된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현재 농촌의 상황”이라며 “특히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농촌체험마을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농충남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업인과 전통시장 노점상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시종일관 무시전략”이라면서 “국민의 힘 주장대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겠다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아니라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농충남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눈앞에 보이는 형상만 보고 농업, 농민, 농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고통에 다가서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를 엄중히 당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하라!
▲충남도청은 충남 농민과 농업의 피해상황을 빠르게 조사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기재부, 농식품부에 ‘농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라!
▲민주당 충남도당은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중앙당에 강력히 촉구하라!
▲먹거리는 공공재다. 재난 속에서도 차별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을 확산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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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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