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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농민배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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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당은 왜 정권을 잡았는지 증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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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5일(목) 16: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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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하 전농 충남연맹)은 2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베재한 것을 규탄했다.
전농 충남연맹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민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으며, 방역조치에 따른 소비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들이 영농을 통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 농가, 농촌체험 마을 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농 충남연맹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를 이야기하면서 소비부진과 기후위기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농가에게는 이제껏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보다 못한 가격이 형성돼 손해를 보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 충남연맹은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민이 또다시 누락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농민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적폐라고 규정하는 지난 정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농업, 농촌을 위해 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고 물었다.
전농 충남연맹은 “우리는 더 이상 농협, 농촌이 정부 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가 없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공공 농업으로 바꿔낼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도 지급하라!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농정 책임자를 문책하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망을 확산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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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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