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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 보호·김치산업 육성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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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속속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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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9일(금) 10: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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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지난 2월 17일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3일까지 22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처리하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이다.
□ 김미영 의원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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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아파트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파트 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둔 조례안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위탁·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형태로 돼 있어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과 함께 고령 청소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해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던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다.
김미영 의원은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일부 입주자들의 몰상식한 행동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근로자”라며,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 배분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신설해 방범활동의 협력체계 및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 김수영 의원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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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으로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안이다.
김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장은 김치산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술개발 및 명품화 사업을 위해 지원해여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외시장의 김치 제품 수입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돼 기쁘고, 조례가 시의 정책으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농교류의 날을 매년 7월 7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해 도시와 농어촌간 상호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 김영애 의원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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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계획 수립·시행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및 지원 △가족품앗이 활성화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동육아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조미경 의원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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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이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김희영·김영애 의원 등 2명이 공동발의했다.
시장은 대상자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나 이용권,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하며,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월경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방법 규정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실시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충 차원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과하면 그 사업의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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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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