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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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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사회적 책임회피,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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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8일(목) 15:53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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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2월 18일 논평을 통해 충남 사학 법인들에게 법정부담금제 준수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논평에서 최근 언론이 보도한 2019회계연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서 도내 48개 사학 법인들이 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4.77%에 그친 것을 두고 ‘법정부담금, 제발 좀 지키자’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더 악화했다. 사학 법인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법정부담금’ 얘기”라면서 “전액을 부담한 곳은 자율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2개 법인을 비롯해 4개 법인(8.33%)이었다. 반면 10%도 내지 않은 법인은 32개(66.67%)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교육청 홍보대사인 유명 외식사업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은 산하 2개 학교의 법정부담금이 5%도 안됐다면서 ‘전액 부담한 법인들이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이들 법인은 2019년 한 해에만 모두 140억 9천377만 2천 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했는데, 겨우 34억 9천60만 3천 원만 냈다는 것이고, 특히 심각한 것은 2018년도 법정부담금보다도 0.66%를 덜 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를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늘여야 할 법정부담금 액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사학 법인들이 법적인 책임은 갈수록 외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사학 법인들이 지키지 않은 만큼의 부담금은 고스란히 도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19년도에만 106억여 원이 재정결합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됐다. 법인을 굴러가게 하는 재원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립학교 법인이 아니라 공립학교 법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다시 한번 꼬집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한 사학 법인들의 경영평가 결과는 형편 없었다.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5개 등급에서 5등급인 법인이 32개나 됐다. 2019년도 21개보다, 1년 사이 9개나 늘었다”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학 법인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자신들의 자율성을 외치는 것으로는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법정부담금을 수십 년을 채우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은 처벌 조항이 없는 탓”이라면서 “사학 법인들이 믿는 구석이 여기가 아닐까. 충남교육청은 이제라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추진 등도 검토하길 바란다. 가장 좋은 것은 사학 법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에 걸맞게 법적인 책임을 무겁게 수행하는 것이다. 제발, 법정부담금 100% 달성해 보자”고 촉구했다.
*법정부담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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