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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적인 사고에 위축된 여성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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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여성기업인 수의게약 싱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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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8일(목) 12: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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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사진>이 지난 2월 17일 개회한 제227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서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경제인을 차별하는 현실에 대해 일침을 날렷다.
이날 김 의원은 먼저 여성기업의 수의계약건을 예로 들엇다. 일반적으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를 넘으면 공개입찰을 한다. 다만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소개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성기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천만 원이 넘는 사업은 대부분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아산시에 최근 3년간 아산시청 및 읍면동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요청해 살펴본 바, “계약금액 작성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500만 원 이상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5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건수로 실적이 줄어든다. 여성기업은 대부분 작은 단위의 현수막 등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아산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으나 본 조례가 무색하게도 아무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조차도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년 7%, 2019년 8%, 2020년 9%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번에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의 최소한 30%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운영하고, 여성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각종 법과 조례에서 방지책이 마련돼 있다면서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 남성이 거짓 서류로 혜택을 받는다고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영 의원은 “여성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서 여성 역시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줄어들고 직접 사업을 할 것”이라며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UN 우먼에는 ‘He for she’ 캠페인이 있다. 이런 인식을 남성이 해 준다면 그 세상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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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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