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납부는 충남 2위, 도 지원 특병회계는 천안, 보령, 공주 이은 4위

아산시가 충남도 타시군에 비해 세금의 징수는 많은 반면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등의 지원되는 의존예산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96년 예산안 편성 및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95 도청주요 통계에 의하면 충남도 시군 예산 규모 현황이 일반회계에서 천안시(시, 군통합)가 133,264백만원, 공주시 118,708백만원, 아산시 113,544백만원, 보령시 90,384백만원으로 천안시 공주시에 이은 세 번째 예산 규모이나 국, 도비, 양여금, 교부세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특별회계의 경우는 천안시가 165,975백만원, 공주시가 32,354백만원, 보령시가 76,322백만원, 아산시 29,018백만원으로 타시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통계됐다.

이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에 소요되어 운용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그나마 평균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별회계의 경우는 천안시의 5분의 1에 해당되며 보령시보다 4백7십3억4백만원, 공주시보다 3십3억3천6백만원이 각각 적게 나타나 아산시가 각종 지원사업에서 월등히 적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에서의 예산규모에 아산시가 적은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지방세중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징수 현황은 천안시가 48,372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두 번째로 아산시가 17,599백만원을 납부하여 보령시 8,849백만원, 공주시 8,580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져 각종 세금은 많이 납부하여 ‘큰 징수 적은 혜택’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의 도세징수는 아산시가 공주시와 보령시보다 90억원과 87억5천만원 더 납부하면서 지원되는 활용 예산규모에서는 공주시보다 85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보령시보다 241억4천4백만원이 적은 규모로서 인구등 충남도에서 천안시 다음가는 아산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가는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진 가운데 96년도 아산시 예산규모는 총 135,860백만원으로 95년 올 예산안 142,563백만원보다 오히려 6,703백만원(4.7%)이 감소하였는데 감소 주원인이 도비 보조에서 8,720백만원에서 7,716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시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밝혀져 충남도 둘째격인 아산시가 찬밥신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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