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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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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수학급 배치기준 안 지켜…전교조, 1인시위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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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금) 15: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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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교육지원청 앞 1인시위 <사잔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도지부(지부장 김종현·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11월 26일부터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것으로, 내년 개원 예정 200명 규모 유치원에 특수학급은 1개 뿐일 아니라 현재도 법상 특수학급 배치기준을 안 지켜 장애 유아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을 향해 특수학급 배치를 늘리고 방과후 과정 지원 책무성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법에 명시된 특수학급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과후 과정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지난 11월 25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1인 시위를 한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은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선, 특수교육법 27조를 보면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다. 즉, 1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4명을 넘을 때는 2개 이상의 학급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2년도 아산에 개원 예정인 ㄱ유치원은 총 13학급 가운데 특수학급이 1학급에 불과하고, 같은 시기 천안에 개원 예정인 ㄴ유치원 역시 특수학급은 1학급 뿐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데 “아산·천안교육지원청은 이 두 유치원에 재원할 장애 유아가 4명 이하라고 확신하는가. 아니면 4명까지만 받겠다는 일종의 아집인가. 200명 이상 규모의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달랑 1학급이라는 사실은 법도 안 지키고, 장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의 올해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실린 특수교육 현황(2021년 3월 1일 기준)올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수는 84개인데, 유아 수는 357명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이미 반 배치기준인 4명을 넘은 4.25명이다.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학급에서 다니는 유아만 42명에 달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금도 특수학급이 최소 10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여기에 학기 중간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유치원에 배치되는 유아들까지 헤아려야 히는데 이렇게 법정 배치 학급 수가 부족하니, 장애 유아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의 지역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의 유치원을 찾아 돌아다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박용희 충남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일반 유치원은 유아들을 먼저 선정해 놓은 다음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그 수에 따라 학급 수가 결정된다. 이런 이유로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다닐 교육 기관이 부족한 상태이며 선정 이후에도 갈 곳이 없어 즉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이후에야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유아기의 1년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장애 유아들의 방과후 과정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 유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아들이 이미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특수학급도 교육과정과 같이 방과후 과정 인력을 지원받아 일반학급과 동등한 통합적·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일부 특수학급만 방과후 과정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애 유아들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장애 유아의 방과후 학습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에 내년에 개원 예정인 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급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적어도, 일반학급 3학급당 특수학급 1학급 이상이 설치돼야 하고,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내 집 앞에 학급이 없어서 배치를 못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있어도, 학급이 있는데 배치를 못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없다”면서 “특수학급이 있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책무성을 다할 때까지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특히 이번 1인 시위는 오는 12월 10일까지 2주 가량 매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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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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