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도의회의장協 ‘국회-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촉구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남도의회 건의안 의결
|
|
2021년 11월 26일(금) 15:18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7차 임시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가칭)’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당진2·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자치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인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김명선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행정기관 중심의 협의체로서 미흡하나마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