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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제81회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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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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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금) 11: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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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교육의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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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 온양신문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81회 총회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토의를 실시했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제1회 탄소중립주간에 각 교육청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감특별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사전 토의결과 발표를 들은 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지난 9월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사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교육감특별위원회는 계속 활동을 연장키로했다.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직업계고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통한 고졸취업활성화와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점검과 지도를 지속해가겠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이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예정이며,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될 ’26학년도 대입사이에는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실시되는 수능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할 우려가 크다.
또한, 협의회는 미래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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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 온양신문 | |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2년 1월 20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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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 온양신문 | |
직업계고 현장실습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특별결의문
지난 2021년 10월 6일 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여수지역 특성화고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故홍정운 학생의 사고는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관련 법규 미준수와 관리 감독 미흡에 따른 인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미흡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 전반을 관장하는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며, 다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첫째,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통한 고졸취업활성화와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점검과 지도를 지속해가겠습니다.
셋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넷째, 직업계고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제도개선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
우리 교육감들은 미래역량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을 보장하며,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년간 지속되어 온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기초학력미달학생의 증가, 학습중간층 붕괴로 인한 학력격차, 학습결손 등이 심화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육의 책무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초학력보장 지원, 학습회복을 비롯한 교육회복은 현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회복을 위한 예산이 긴급지원되었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 결손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위드 코로나로 인해 방역 및 대면·비대면 병행 등 교원의 절대적 업무량이 증가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 정원의 감축은 교육회복에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원 수급 확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전국 일반고 총 400개 고등학교의 학생 29,046명을 대상으로 교과목 수요 조사 연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주당 수업시수 12시간(창체 미포함), 학급당 학생 수 24.5명으로 적용 시 전 과목에서 교사 수가 총 16,74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의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방역이 가능한 교육환경,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의 필요성을 절감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의 감축이 주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교원 정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매년 학급수를 무리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학급당 학생 수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규교원이 부족한 만큼 기간제교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의 질 담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신규교사 임용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며,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 재단된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방식과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원 정원 감축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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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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