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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 정부 결단·대선공약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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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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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4일(수) 12: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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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1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결단과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155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도민추진위 유태식·이상선 상임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범도민추진위는 “충남혁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축이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또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손을 놓고 차기 정부에 그 책임을 전부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돌연 말을 바꿔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 무산을 알렸다”라며 “이는 충남혁신도시 완성만 기다리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범도민추진위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자명한데도 정부는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도민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확정·발표할 것 △제20대 대선 후보자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공약과제로 확정할 것 △국회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범도민추진위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임을 명심하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수수방관한 정치인이나 당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시행하고 제20대 대선 후보자는 대선공약으로 확정하라!
-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도민의 기대감만 부풀리고 박탈감만 안겨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와 공공기관 이전 결단 촉구, 대선후보자 공약사항 반영 요청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년 10월 지정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무런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치일피일 미루다가 손을 놓고 차기 정부에 그 책임을 전부 넘기고 있다.
충남혁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축이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이다.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 활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를 높였다.
이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할 것이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쳐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밝힌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9월 국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만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히겠다고.”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김부겸 총리는 같은 달 지역민방과의 특별대담에서 “이번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의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대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월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돌연 말을 바꿔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을 무산을 알렸다. 이는 충남혁신도시 완성만 기다리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공공기관 이전만을 기다리며 지역의 발전을 기다리던 충남도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으며, 이는 충남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충남혁신도시를 방치만 해오다가 지금 와서 다음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충남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희생만 강요당하고 살아 왔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세종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정작 혁신도시 정책에서는 유일하게 배제되어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모든 특혜에서도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충남도민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염원을 모아 도민 101만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정부, 국회에 전달하였고 마침내, 작년 10월 뒤늦게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역차별을 해소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1년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무늬만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혁신도시를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뿐 이후 구체적인 추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진하지 않아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밝힌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 여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에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0대 대선 후보자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공약과제로 확정하라.
하나, 국회는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임을 명심하고,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수수방관한 정치인이나 당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 11. 24.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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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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