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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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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제168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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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화) 16: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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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11월 23일 오전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각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8차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모두말씀에서 먼저 충남도 스포츠 복지정책으로 추진중인 ‘걷쥬’ 앱의 가입자가 지난 11월 17일 현재 20만명을 돌파한 것을 언급했다.
양 지사는 “약 1년 전인 2020년 12월, 3만 5천명 대비 6배나 증가한 폭발적 수치”라면서 “11월 16일 현재, 걷쥬에는 도민의 걸음 1천231억보가 쌓였고, 그 거리는 8천600만km로 지구를 2천 바퀴 이상 돈 거리와 맞먹는다”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도민의 걸음이 쌓이고 도보 거리가 길어진 만큼 도민의 건강이 증진됐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의 효과도 발생했다. 자동차 이용시 탄소 발생량 140g을 적용했을 때 무려 1만 2천톤의 탄소가 저감된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충남의 대표 스포츠 복지정책인 걷쥬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충남은 ‘도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걷쥬의 성장과 확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양 지사는 2가지 주제를 언급했다. 첫째, 충남이 서해안권과 내륙첨단산업권의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11월 18일, 충남도와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이 국토부를 통해 최종 고시됐다. 충남은 兩 계획 수립에 모두 참여한 국가발전의 중심지역으로서, 해양바이오 벨트와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新경제발전축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으로, 서해안권은 환황해경제권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충지이자, 광역적 선형의 연안지역으로 수도권, 내륙권, 호남권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글로벌 경제프론티어로서의 서해안권이 지닌 역량과 잠재력에 착안해 인천·경기·전북과 함께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서해안에 연접한 7개 시·군이 그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 충남은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남·북·중을 잇는 서해 발전 축을 형성하는 한편, 글로벌·광역이슈 대응 공동협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06개 사업에 20조 6천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 충남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서천 해양바이오 육성 클러스터 조성과 보령·당진 에너지신산업 실증특구 조성 등 44개 사업에 6조 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생산 유발효과가 41조 원, 부가가치 효과가 17조 원, 그리고 고용 27만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으로, 내륙첨단산업권은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거점이자 새로운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축이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미래 신산업의 융합적 창발이 이뤄지는 국가 경제성장 허브로서의 가치에 착안해 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과 함께 이 계획에 참여했으며, 천안·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등 내륙에 위치한 6개 시군이 그 공간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충남은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지역과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지역,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균형발전지역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46개 사업에 13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우리 충남은 소·부·장 제조혁신파크 거점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소재 국산화허브단지 구축 등 40개 사업에 4조 1천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생산 유발효과가 27조 원, 부가가치 효과가 11조 원, 그리고 고용이 15만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지사는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남은 총 84개 사업, 10조 2천224억 원이 반영된 서해안권 및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을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부 및 연계 시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별 실행기반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관련 실국에서는 우리 도 반영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등 계획 실행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두번째 주제로,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철저히 준비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지역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은 복지비 지출급증과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지방재정 약화는 다시 인구유출을 낳으며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실시한 일본에서는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경우에도 1천465억 원의 재정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 지사는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새로운 시장창출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효과가 단순히 법률 제정과 시행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과 기부제 활성화 방안 구축,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행대책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양 지사는 “충남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매뉴얼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TF와 총괄 전담조직 구성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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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끝으로 양 지사는 전날(22일)이 24절기 가운데 스무번째 절기인 ‘소설’이었음을 주지시키고 “날이 선 공기 한 가닥에서 겨울을 느끼게 되는 시기다. 충남은 이번 겨울을 맞아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했다. 충남에서는 최근 5년간 대설피해가 없었지만 2014년 대설·강풍에 의해 134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적이 있던 만큼 만일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양 지사는 한파특보 발효기간 동안에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해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수산분야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폭설로 인한 긴급상황에 대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시설응급복구 등 민관군 공조 현장밀착형 대응지원체계를 확립해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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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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