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사는 교육이 주업무, 교원업무 정상화하라”
|
|
교사 직무범위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
|
2021년 11월 23일(화) 15:53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11월 23일 오전 11시 교육부(세종)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희영 위원장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의 서명결과 보고, 이영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과 김종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발언,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과 강창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의 기자횐견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 △교사에 대한 채용·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부과 금지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햇다.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으며,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인력 채용에 복무관리까지 담당하고 있고,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처리까지,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까지 하고 있으며, △사서교사들은 학년초마다 수만 권 교과서 분류 배송 작업, 각 학교 △정보담당 교사는 각종 정보화 기자재, 인터넷망 관리, 교내 CCTV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등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고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하소연이다.
@전교조는 “코로나로 인한 학력격차가 걱정된다면 교사가 학생 옆에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력격차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방과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교사는 그들의 복무관리, 수당지급 업무를 맡느라 학생들 곁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면서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업무정상화를 요구하며, 그 일환으로 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2. 학생, 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3.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이에 전교조는 약 한 달 동안 3만 17명의 교사서명을 모아 교육부에 이날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다.
| 
|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전교조는 “교육은 교사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3만 17명의 서명에 담긴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들을 행정업무로부터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교육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의 첫걸음인 교원업무정상화를 책임질 것
▲채용, 회계, 시설 등 행정업무는 교육이 아니므로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하는 업무관행 개선
▲교사의 직무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
|
|
이순신축제 연계 ‘3대 온천힐링..
|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드론..
|
|
이순신축제, ‘임시주차장’ 신의..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웅 ..
|
|
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제..
|
|
성웅 이순신축제 ‘다회용기 사용..
|
|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 폭..
|
|
이순신축제 ‘아산페이와 함께하..
|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치안..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버..
|
|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
|
아산폴리텍대학, 학교의 인프라 ..
|
|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개최
|
|
충남소방, 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
|
|
행정 경험·전문성 갖춘 교수요원..
|
|
주 1회 소통으로 ‘집중안전점검..
|
|
충남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
|
|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
|
노동·비용·탄소 잡는 ‘벼 직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