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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거사무 관계자 12월 9일까지 현직 사임해야

아산시선관위. 법 몰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당부

2021년 11월 17일(수) 11:49 [온양신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2021년 12월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또는 주민자치회 위원), 통·리·반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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