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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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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회, 충남도의회 처리 결과에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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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8일(월) 15: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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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11월 5일 「학급당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33회 정례회 첫날 통과시킨 것으로, 특히 도의회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장인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1주일 만에 처리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출발이 좋다. 옳은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충남도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초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OECD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역량에 걸맞은 교육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습 공백 및 교육 불평등 발생 등이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국회에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유아 14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국민 10만이 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청원 서명에도,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8명으로 높인 교육부와 ‘적정 학생수’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킨 국회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라며 “도의회는 결의안 제안 이유로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한 학생 수 20인(유아 14인) 상한 법제화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충남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어서 “세종과 울산, 강원 등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시작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들 지역과 발을 맞추려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직 국회에는 올해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대표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살아있다”면서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에 보냈다. 이제 이들이 답할 차례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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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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