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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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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교사 서명 결과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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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5일(금) 13: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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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경, 이하 전교조)는 11월 4일 오전 11시 교육부(세종)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대혼란 고교학점제 재검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여건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말,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의 사명결과 보고, 신정섭 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과 강창수 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의 발언에 이어 이영길 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장과 김종현 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전교조는 학교대혼란 고교학점제 재검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여건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먼저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과목 성취평가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교사 증원은 필수이고, 다과목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 공간도 확대돼야 하며,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학교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반 조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졸속 시행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학생들은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다. 정부는 인근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지역사회 기관을 활용해 학점을 이수토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근에 다른 고등학교나 마땅한 학점 이수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학교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의하면 2021년도 서울대 수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55.8%인 반면 서울대 정시로 입학한 학생 중 수도권 학생의 비중은 78%에 달한다.
전교조는 “공정이라는 포장으로 수능 정시 비율을 상향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학생들의 소위 상위권 대학 진학의 문턱만 높였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획일적 평가방식인 수능의 반영비율을 높여버린 황당한 엇박자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선 없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배워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는 “고교학점제를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은 기본이고,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준비, 평가, 기록해야 할 업무도 더불어 늘어났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끝도 없는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필수적이다. 국책기관도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쩔 수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올해까지 교원 축소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커지며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로 기형적인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전무한데 고교학점제를 이처럼 빠르게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지금 필요한 건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건 조성, 선결과제 해결”이라고 분명히 햇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0월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위한 전국 고교 교사 서명’을 진행해 1만 1천74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고교학점제 졸속 시행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한 첫 서명이다.
전교조는 이 서명을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교사들의 힘을 계속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자들은 연구 선도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외면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제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고교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하고 수능 자격고사화 실시
▲다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하고 교원 정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 제도화
▲기본 소양 함양 위한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 확대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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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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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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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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