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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괴롭히는’ 감사자료 요구, 그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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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제출시한 하루 남기고 재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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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03일(수) 16: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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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은 11월 3일 ‘학교 들쑤시는 무분별한 감사 요구자료,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를 다시한번 규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서명에서 “지금, 이 순간(3일 오전)에도 전교조 충남지부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오인철 의원의 감사 요구자료 공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현장 문의가 이어진다”면서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등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자료까지 제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느냐는 한숨이요, 분노다. ‘교사 괴롭히는’ 감사 요구자료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상황은 오 의원이 문제의 공문을 현재까지도 철회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면서 “전교조 충남지부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자신이 지난달 22일 충남지역 모든 학교에 보낸 공문(최근 5년간 체육·급식·보건 업무와 관련해 학교가 시청과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목록과 내용, 첨부파일 등을 제출하라)을 고집했다. 자신이 밝힌 목적에 더 부합하게 충남도청 15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료 수합 방식이 있는데도, 꼭 교사를 괴롭히는 방식을 꺾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밝힌 목적은 지자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 가운데 모든 학교에 지원한 예산과 특정 학교에 지원한 예산을 비교 분석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 현장의 반발로 감사 요구자료가 제대로 수합되지도 않을 것이고, 모인 자료로 비교, 분석한 내용도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목적 달성에 실패한 공문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자료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깨끗하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긴급하게 항의해 제출 시한을 연장한 11월 4일까지는 단 하루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거듭 밝혔듯이, 우리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충분히 지원하고 함께할 의지가 있다. (다만) 교육분야와 관련한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참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을 위한 자료나 교사의 과중한 행정업무 현황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자료, 불합리한 성과급 기준 등을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이지,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감사 자료까지 토 달지 않고 제출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교육부를 포함해 충남도의회, 국회와 협의해 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의 방대하고 중복적인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오 의원 사안도 그 연장선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학교를 향하는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충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간략화하거나 교육청 차원에 가름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의도와 무관하게, 제출 시한이 임박해 학교현장에 감사 요구자료 공문을 시행하는 교육청의 행정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앞으로도 불분명한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무분별한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고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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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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