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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등 주요기관 인사 일반적·상식적 기준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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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지자체 사업, 행안부 심사·평가·감사 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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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화) 17: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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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강화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사업 용역시 반드시 심사 및 감사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 및 대규모 사업 용역과 관련해 적격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최근 지자체 산하기관장을 둘러싼 코드·낙하산·보은 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기관장 등 주요기관·행정조직의 인사권 행사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당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특혜가 있을 수 있다는 실무진의 우려를 묵살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2018년 임용 당시 도의회 민주당마저 해당분야에 경력 및 전문성이 없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인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수 의원은 “지자체 산하 기관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험자에 한해 임명하고 기관장의 사전 역량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엉터리 용역을 통해 추진되는 지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시행을 맡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으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SPC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해 3주만에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도 발주자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로 사업을 셀프 검증하는 등 진실이 호도되고 있다”면서, “용역을 의뢰한 지자체의 의도가 반영된 부실용역과 행정안전부의 형식적 심사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해 무조건 심사·평가·감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발주자 맞춤 장밋빛 엉터리 용역에 고의성이 발견될 시 용역기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잘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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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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