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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착취 피해 현황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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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도 차원 피해 방지 대책 필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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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월) 13: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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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순)은 충남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충남도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년 동안(2019~2020년) 충남 지역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매매 사건에 대한 판결문 221건을 분석하여 유형별 피해 현황과 피해자 특성, 피고인 특성, 범죄사건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성폭력이 68.3%, 디지털 성폭력 16.3%, 성폭력+디지털성폭력 5.9%, 성매매 8.6%, 성매매+성폭력 0.9%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196건(96.6%), 남성 7건(3.5%)으로 여성이 절대 다수 차지했고 연령 범주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했을 때, 아동 피해자 발생 사건이 전체 59건(29.1%), 청소년 피해자 발생 사건이 144건(70.9%)을 차지했다.
피고인의 특성은 ‘전과있음’에 해당되는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는 39건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여, 10건 중의 2건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특성으로는 협박이나 강요 유무에서‘협박 또는 강제나 강요 있음’이 22.7%, ‘폭력이나 폭행동반’이 전체의 7.4%로 총 30.1%를 차지하여 10건 중 3건은 협박이나 강요, 폭력 등이 동반된 범죄였다.
또한, 그루밍 유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루밍 시도나 그루밍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37건으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으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범죄가 이루어진 사건 또한 전체의 38.4%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성폭력과 디지털성폭력이 복합된 성착취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응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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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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