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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자료요구, 도의원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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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최근 5년치 자료 요구 오인철 의원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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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4일(일) 09:06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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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이허 교사노조))는 지난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과도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한 오인철 충남도의원에 반발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들은 ‘충남도의원의 부당하고 과중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 오인철 도의원은 충남교육가족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각급 학교에 부당하고 과중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다면서 이유도 밝히지 않은 비상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교사에 대한 기만 행위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100만 충남교육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의하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0월 22일 각급 학교에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자료는 충청남도의회 오인철(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제6선거구) 의원이 요구한 것으로 사흘간의 말미를 주고 최근 5년간(2017년 1월 1일~2021년 10월 22일)의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
그 목록은 ▲각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과 공문 내용 ▲시청 또는 군청 산하 기관을 포함한 각 기관과 각급 학교가 수·발신한 모든 공문 목록과 공문 별 개별 첨부파일 ▲해당 공문 목록과 내용을 액셀 시트에 연도별로 정리한 파일을 자료집계와 메일로 제출 요구하면서 자료의 용량이 클 경우 특정 메일로 발송하거나 자료가 담긴 이동식 매체를 인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오 의원의 자료요구는 얼핏 봐도 광범위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학교에서 문서번호를 부여해서 생성하고 접수하는 공문은 한 해에 1만 건이 넘는다. 이와는 별도로 타 기관이 충남교육청을 통해 학교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더하면 한 해 만 5천 건이 넘는다”면서 “그런데 학교의 수ㆍ발신 공문을 최근 5년까지 요구하고 있다. 공문의 제목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문을 일일이 확인해서 구분하고 다운받아 개별로 저장해서 정리하려면 그 양은 막대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요구 자료의 광범위성을 오 의원 측이 모를 리 없다. 왜냐하면 자료의 용량이 클 경우의 제출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 의원 측에서 단순 문서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 기본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라는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오 의원의 요구 자료는, 수업과 학생상담, 각종 학교 업무를 하는 교사가 사흘 만에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절대 아니다. 특히 공문이 발송된 22일(금요일)에 종일 수업을 하고 오후에 공문을 확인한 교사들은 사흘 내내 밤샘 처리를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업무”라며 “심지어 10월 23일(토)과 24일(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 22일 문서를 발송하였고,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격앙했다.
교사노조는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오인철 도의원 요구 자료를 수합 정리하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제출해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해 제출 마감기한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넘길 수밖에 없었고 오 의원 측에 자료 경감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의원 측에서 교사가 기한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업무량임을 알면서도 내린 부당 업무지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노조는 “무엇보다 오인철 의원은 자료요구의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직접 말하고 있다”면서 “도의원 고유 권한임을 앞세우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글자 뒤에 숨어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일방적 지시는 요구자의 자질과 인격이 의심되는 비상식적인 추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오인철 의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오인철 도의원은 충남교육청 교직원과 백만 충남교육가족에게 즉각 사죄하라!
▲오인철 도의원은 충남교육청에 내린 부당 업무지시를 해명하고 즉각 철회하라!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정당한 요구 이유를 밝혀라!
▲충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충분한 제출 기간을 보장하라!
▲충남도의회는 충남교육청에 반복되는 갑질 행태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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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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