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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통일부 업무 전반 성과 미흡”

대북정책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해 통일부의 주도적 위치 확보 중요

2021년 10월 18일(월) 17:11 [온양신문]

 

ⓒ 온양신문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0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통일부 업무 전반에 있어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일관된 추진, 다각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기반 조성,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교육 확대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이행이 부실하고 남북민간교류·피해기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정부의 대북지원은 역대 최저”라며, “코로나로 인한 북한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현실로 지원이 어렵지만 통일부가 나서 남북간 협력의 동력을 조성하여 인도적 치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가 정책 및 홍보가 필요하다”라며, “대북정책이 북한 의지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통일부의 주도적 위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4일 끊겼던 남북통신선이 55일만에 재가동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언제 재중단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인질극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의 주요 해결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北 피살 공무원 관련 북한 배보상 및 재발방지 논의, 개성 남북연락소 北 일방적 폭파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4.27 판문점 선언」·「9.19 군사합의」의 합의내용 이행 추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입장표명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남북통신선 단절을 이유로 미뤄왔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며, “통일부가 남북통신선 재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논의해야 할 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있어 적극적 자세로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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