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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화재피해 주민·공동무원·주거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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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맹의석·전남수·홍성표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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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4일(목) 17: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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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김수영, 맹의석, 전남수, 홍성표 의원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는 10월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들은 이달 25일 개회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 김수영 의원, 양봉농가 육성 및 소득증대 기반 마련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 및 보전을 통해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양봉산업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맹의석 의원, 화재 피해주민 정상생활 영위에 앞장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심상복 의원과 공동 발의한 「아산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 주거지 제공 및 화재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아산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둔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월세 임차료 지원 △주택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내에 피해주민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아산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688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 화재 사고가 25%인 172여 건으로 나타난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맹의석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주거문제와 피해복구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원 조례를 통하여 불의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남수 의원,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허위제보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책 발굴 및 마련·시행 △피해자 발생시 법적 조치 지원 및 전담변호사 지정·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소송, 담당업무 변경 및 대체인력 등 지원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의 자동녹음 전화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산시 공무원은 9월말 기준 1천993명으로 욕설,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일삼는 악성 민원인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전남수 의원은 “악성 민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업무 피로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두어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여 심의하게 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홍성표 의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근거 마련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주거복지 대상자를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청소년 가장 등 주거약자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주거복지사업 적극 추진 및 예산 확보 노력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거복지위원회설치 및 기능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으로 주거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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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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