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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게 삼킨 설탕물, 쓴물로 역류해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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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명분 없는 세금 퍼주기가 되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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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3일(수) 17: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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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사진>은 10월 13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짜는 없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펼쳤다.
이날 이 의원은 “시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 내가 바친 세금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단맛을 내며 목구멍을 타고 흘렀다”며 “지금 우리가 받아먹는 공짜 돈은 턱없이 부풀어 오른 세금 고지서가 돼 떨리는 두 손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지난 7월 이미 두 배나 뛰어오른 재산세를 시민 여러분은 이미 납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존민비’의 그 존엄한 ‘관’이 곳간을 풀어 한 방울 한 방울씩 시민들의 목구멍으로 단물을 떨어뜨릴 때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잠깐 달게 삼킨 설탕물이 언젠가는 독초처럼 쓰디쓴 맛으로 변해 우리들의 목을 타고 역류해 올라올 거라 예측은 하고 계시느냐”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시대에 잘못 시행된 정책이 시민들을 여러 이유로 줄 서게 만들었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해 요일별로 줄을 섰고, 백신을 맞기 위해 나이별로 줄을 섰고, 지금은 1차 지원금에서 제외됐던 15%의 시민들이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줄을 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많은 빚을 떠안고 매장을 폐업했고, ‘임대문의’라는 문구가 업소 간판처럼 걸려 있는 시장 골목을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미 지난 결과지만 대전시 어느 자치구는 12%에 해당하는 시민들에 대한 지원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유상임차 상가업자에게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우리도 헬리콥터 현금성 살포에 재미를 붙이지 않고 126억 원의 지원금을 차라리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막아주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생각을 해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원들은 읍면동 민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집행부와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이건만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15%의 시민들을 위한 126억 원 중 63억 원의 재원은 어떻게 뚝딱 마련됐는지 궁금하다. 아산시의 비밀스러운 화수분 같은 곳간이라도 마련돼 있었던 것이냐”면서 “명분 없는 세금 퍼주기 말고, 이제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선거 전 매표 행위는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아직도 특정 시의원들의 매표 행위는 여전히 전매특허 행위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면서 “제228회 임시회 때 ‘보조금은 무엇과 바꿨는가’라는 주제의 5분발언을 통해 보조금 지원단체의 입당원서 작성 요구로 시민의 발목을 잡은 몰지각한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아산시 산하 공적기관을 상대로 예산 성립을 빌미 삼아 여전히 입당원서 작성, 제출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한 번 더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은 아니다. 선거법 위반도 아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의 발목잡이식 행위가 언젠가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잡는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정당하지 못한 매표 행위에 시민들이 쏜 불만의 화살은 오롯이 시장님을 향해 비수가 돼 꽂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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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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