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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상 초고가 자동차 87%가 법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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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남용에 국내 자동차 산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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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3일(수) 11: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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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차량 구매와 유지비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피하는 ‘가짜 법인차량’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신규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2016년 82%(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량 1만 2천659대, 국산 법인차량 2천852대)에서 2021년 (8월 기준) 98%(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량 2만 4천186대, 국산 법인차량 522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매년 신규 등록되는 차량 전체의 국산차:수입차 비율이 4:1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법인차량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신규 등록된 3억원 이상 차량은 전체 3101대 중 390대를 제외한 87.5%가 전부 법인차량이었으며, 이 중 단 3대만이 국산 차량이었다.
법인차 중 수입차 비율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용이 아닌 ‘가짜 법인차’의 탈세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1억원 이상의 법인차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신규등록된 1억원 이상 법인차량은 2016년 1만 5천511대, 2017년 1만 5천782대, 2018년 1만 5천412대, 2019년 1만 7천638대, 2020년 2만 3천674대, 2021년은 8월까지의 통계임에도 2만 4천708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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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강훈식 의원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일반 서민들은 생계걱정을 하는데, 상위 1%의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 세금을 조금 덜고자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관리한다”며 “특히 개인차의 경우 국산차 구매율이 높은데, 과시를 위해 수입차를 구매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우려되는 지점이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측면에서도 큰 손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자원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그 부품산업만으로 22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지는 우리 핵심 주력산업으로, 주요 차종의 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98%(현대자동차 자체 통계)에 달해 산업 연관효과 역시 크다.
강훈식 의원은 “실제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법인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할 것”이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법인차를 내연기관차량이 아닌 전기차 등 미래차로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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