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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라”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에 실행방안 마련 촉구

2021년 09월 16일(목) 14:22 [온양신문]

 

ⓒ 온양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이하 충남지부)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충남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행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세종교육청이 2022학년도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 20명 적용 방안을 환영하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9월 14일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충남지부는 “세종의 아이들만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할 이유가 없다. 전국의 모든 아이에게 적용해야 한다. 충남 또한 마찬가지”라며, “세종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53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증설해, 모든 1학년 학급의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할 계획이다. 증설된 학급에는 교과전담교사를 학급담임으로 전환 배치하고, 전환된 교과전담교사 자리는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채운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저학년부터 학급 밀도를 줄여 교육 효과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거두자’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세종교육청은)여야가 합작해 ‘국민청원으로 발의된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삭제하고 ‘적정수’라는 추상적인 말로 대체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월 31일 국회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또한 교육부가 임의대로 202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을 발표한 지금, 전교조 세종지부를 포함한 전교조가 끈질기게 요구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수용했다”며 “이는 나날이 벌어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당국이 받아들인 점에서 세종교육청의 단계적 실행 방안을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충남은 세종교육청과는 여건과 상황이 다른 점을 인정하더라도, 교육격차 해소와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가능한 빨리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우선 모든 학교의 유휴 교실을 100% 활용하고, 모듈러 교실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원 확보도 큰 과제이지만, 교육부가 정원 관리를 틀어쥔 조건에서 세종교육청의 방안이 최선일 수도 있다고 감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하지만, 결국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적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학교와 교실의 증축 등을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정부와 정치권, 충남교육청 모두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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