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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00마트 근로감독 및 집중지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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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금체불, 사업주·관리자 서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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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15일(수) 14: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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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 소속 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이하 ‘지킴이’)는 지난 8월 11일 아산 00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으로부터 노동상담을 받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과 비청소년 노동자 10여명이 한 사업장에서 7-8월 임금이 체불 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금이 체불된 청소년노동자들은 학교생활을 하며 쓸 생활비가 공중분해돼 난감한 상황으로 또한 비청소년노동자들은 당장 추석을 앞두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센터는 관할 노동청(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시행 중인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 운영’에 발생한 임금체불 고소 건에 대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집중지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도 청소년노동자와 보호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청소년고용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센터는 9월 15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태를 고발했다.
기자회견은 윤한용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사회와 김용기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이사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임금체불 청(소)년노동자의 당사자 발언, 구재보 민주노총 세종충남 희망노동조합 위원장의 연대 발언, 조영희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센터는 이 기자회견에서 “(교용주들은) 임금지급일을 일주일 미루고, 그 때 되면 또 일주일을 미루고,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기다려달라고만 했다”면서 “희망고문으로 기다리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다. 대표는 관리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되려 노동부에 신고를 당했다’고 억울하다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이고, 관리자들은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표가 마트 수입 통장을 주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이런 와중에 현재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 건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은 서로 피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해결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사업주가 서로 아니라고 하니 조사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임금체불된 노동자들의 마음은 답답함에 타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됐고, 관리자들은 되려 청소년노동자의 보호자에게도 제3자 개입을 운운하며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은 물론, 청소년노동자의 보호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을 항의하던 노동자와의 통화 중 관리자 A씨는 청소년노동자의 보호자가 항의했다는 핑계를 대며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임금이 체불된 청소년노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미 체불된 임금으로 00마트 사업주를 진정 넣고 3번 이상 출석요구를 했지만 사업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참고인이 될 관리자들은 사업주인 대표 책임이라며 되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에 센터는 관할 노동청에서 시행 중인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 운영’에 발생한 임금체불 고소 건에 대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집중지도를 촉구하고, 아울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도 청소년노동자와 보호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청소년고용사업주를 엄중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후 지역사회 청소년·노동·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해 2차 피해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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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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