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수 화상병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
|
|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
|
2021년 09월 14일(화) 15:38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9월 14일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치료제 개발 및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 및 과수목 매몰로 인한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과수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2020년에는 15개 시·군의 394㏊까지 확대됐고, 올해도 8월말까지 전국 254㏊, 도내에 73㏊가 발생했다.
과수 화상병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즉시 주변 과수목 전체를 매몰처리하고 있다.
특히 매몰된 과수목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때 토지주와 실제 경작자 간의 보상금 수령 배분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없이 관행적인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분쟁 발생 시 중재가 어렵고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 차원의 과수 화상병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토지주와 경작자 간의 농지임대차계약 의무화와 현장 실태를 반영한 보상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