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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직장어린이집·마대 폐기물·이행강제금 연기 등

아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의 주요 조례안들

2021년 08월 25일(수) 17:48 [온양신문]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제231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24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 등 총 35건을 심사 의결한다. 오늘은 김수영·윤원준·초재영 의원의 조례안을 들여다 본다.

□ 김수영 의원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안’ 마련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온양신문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입소 아동 보호자가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한부모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장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위치를 알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영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4일 제2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윤원준 의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온양신문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심상복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이 추가되었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80kg용, 수수료 5천 원)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관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지고 주변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재영 의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2년 연장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온양신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2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이달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2024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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