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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의 주요 조례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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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향토문화유산 계승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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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4일(화) 17: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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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제231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3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은 24건의 조례안과 각종 안건 등 총 35건을 심사 의결한다. 이중 주목할 만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들여다 본다.
□ 김미영 의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발 벗고 나서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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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자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시장이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공정무역사업 및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무역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정무역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와 함께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하는‘아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산업보호무역에서 자유경쟁으로, 자유경쟁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바뀐 자본주의 흐름속에서 국가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제23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 김영애 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기반 마련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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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김영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정신 장애인에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단체 육성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희영 의원
‘향토문화유산 계승과 발전’에 앞장선다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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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적극 앞장선다.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정기조사 및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아산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신인동 갓바위, 영인면 영인산성을 비롯해 25건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정의 △아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지정 해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 및 변동사항 신고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준수사항 △시장의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5년마다) 및 점검 실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에게 보조금 보조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산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의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발판 마련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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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의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8월 2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과 이동수단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에 있으며, 심상복·김수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아산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 준수 △시장은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 등 실시 및 지원 △대여사업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조미경 의원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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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미경 의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시설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비용부담 주체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건립기준·건립장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및 운영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립 절차 및 관리를 통해 아산시가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8월 24일 제23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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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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