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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폐기물 불법투기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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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제15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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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7일(화) 14: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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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8월 17일 오전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각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5차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모두말씀에 앞서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장기전에 돌입했음을 언급하고,지난 7월 23일 공주 중앙소방학교에 개소한 정원 158명 규모의 충남 생활치료센터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난 13일만 해도 112명이 입소해 가동률 70%를 기록했다. 병상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천안의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에 173병상을 추가 개소하기로 결정, 지난 12일부터 사무실 설치와 직원 이사를 시작해 18일 개소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로써 우리 도의 생활치료센터 수용가능 정원은 총 331명으로 확대됐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관계 실·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 추이에 따라 기민하게 방역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제로 첫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하는 지방은행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자본은 외부로 유출되고 지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졌다. 무엇보다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그 시간이 벌써 23년이 됐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초로했다.
양 지사는 “이제 충청에도 전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제주은행과 같은 향토금융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지지할 든든한 버팀목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역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설 은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은 지방은행의 시계를 23년 전으로 돌리기 위해 금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 지난 4월, 道는 금융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지방은행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문가 집중토론회를 개최해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양 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 실무협의와 함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추진 연구단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충청권 4개 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이상인 58.4%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충청인의 염원과 충남의 움직임이 모두 한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지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1993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신규은행이 설립된 사례가 없고,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또한 대규모 자금 조달과 지방은행 자력 생존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만큼 더욱 면밀한 준비와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협업을 통한 공동추진 행정력 강화 △치밀하고 단계적인 검토·분석을 통한 점진적 접근 △여론 및 정·관·재계 등 공감대 조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 추구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등 4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한 합의 및 공동연구, 메가시티 전략과제 채택, 대선 및 지선 공약 채택을 추진하고 내년에 범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도록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둘째, 충남은 더이상 폐기물 불법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지난 7월 12일,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에 위치한 한 폐공장에 산업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던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적발한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등 1만 1천톤”이라면서 “이처럼 야음을 틈타 창고나 공터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쌓아두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배달용기 등 생활폐기물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승하고 처리시설은 부족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폐기물 불법투기 행태는 점차 전문화·조직화되고 심야시간에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단속해야할 담당 공무원 인력은 태부족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양 지사는 “이에 충남은 한국환경공단,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폐기물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충남은 오늘 8월 17일부터 다음달 9월 30일까지 부적정처리 의심업체와 불법투기 우려지역 22개소를 집중 점검할 것이다. 도, 시군, 경찰청, 한국환경공단에서 엄선한 인원으로 16명의 점검반을 조직해 불시 및 암행 점검, 필요시 야간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특히, △올바로 시스템 인계 내역 △폐기물 반입 및 반출 업체 보유자료 △허용보관량 초과 및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 및 운반,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 법률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고,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경각심도 제고할 것이라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부과 및 처리책임자 확대,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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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끝으로 양 지사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을 선도하는 청년들, 즉 유스 폴-리더스(YouthPolice Leaders)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치안 분야에 감각적이고 혁신적인 행정협업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디지털과 IT 기술에 친숙한 MZ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실효성 있는 치안 시책 발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앵 지사는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치안 서비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뭇 기대도 된다. 유스 폴-리더스가 자치경찰제의 선도모델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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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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