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신설 입법안 즉각 철회해야”
|
|
충남교사노조, “고위직 신설보다 교사 증원이 먼저”
|
|
2021년 08월 11일(수) 17:20 [(주)온양신문사] 
|
|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는 8월 11일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신설 입법안 즉각 철회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고위직 지방공무원 증원은 학교 교육 왜곡할 것”이라며 “교육 중심, 현장 소통 위한 학교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법안이 필요하고, 교육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선 부교육장이 아닌 교무학사전담제 및 교사 수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지원청 부교육장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11932)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교육지원청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부교육장으로 보하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 부구청장)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육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 △부교육장 신설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의 소통을 강화하여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충남교사노조는 교육지원청의 관료제를 강화하는 부교육장 신설 입법을 반대하며, 즉각적인 입법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 이유로 첫째, 교육지원청의 목적은 현장 교육 지원인 바, 현재도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교육 본질보다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 본연의 기능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미 학교 현장은 매해 계속 증가하는 교육사업으로 교육본질에 집중하기 어랴운데 교육협력사업이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누가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교사가 할 수 밖에 없는데 교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닌 ‘행정가’가 돼 계획, 보고, 실행, 평가, 정산까지 해야 한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사가 ‘교육’을 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여 세력 확장을 위해 일할 부교육장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현장 중심, 교육 중심 교육지원센터”라고 주장했다.
둘째, 부교육장(일반공무원) 직책 신설은 학교와의 소통 강화가 아닌 일반 행정 논리로 학교의 본질과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미 지난 과거의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이란 명칭은 학교를 감독하는 기능에서 탈피해 학교와 교실 수업을 지원하고자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명칭 변경 이외 현장 변화의 체감도는 현저히 낮다”면서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지방공무원이 부교육장이 되는 것은 학교 현장과의 소통보다 관료적 통제만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사노조는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부교육장’이라는 특정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를 모색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진정성 있는 학교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지금 학교 현장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돌봄·방과후·고교학점제·시설관리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부교육장이라는 자리가 아닌,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원 수급을 늘려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를 증원하고, 교무학사전담교사제와 같은 제도를통해 교육행정업무를 분리시켜, 교육에 집중하는 학교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숨쉬기 위해, ‘교육 논리’로 교사와 소통해야 한다.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충남교사노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부교육장 신설 입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천명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
|
|
이순신축제 연계 ‘3대 온천힐링..
|
|
‘충무공 이순신장군배 전국 드론..
|
|
이순신축제, ‘임시주차장’ 신의..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웅 ..
|
|
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제..
|
|
성웅 이순신축제 ‘다회용기 사용..
|
|
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 폭..
|
|
이순신축제 ‘아산페이와 함께하..
|
|
청년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치안..
|
|
한국주택금융공사 충남지사, 어버..
|
|
건협 대전충남지부, 정부대전청사..
|
|
아산폴리텍대학, 학교의 인프라 ..
|
|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 개최
|
|
충남소방, 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
|
|
행정 경험·전문성 갖춘 교수요원..
|
|
주 1회 소통으로 ‘집중안전점검..
|
|
충남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
|
|
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
|
노동·비용·탄소 잡는 ‘벼 직파..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