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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시민공론 조사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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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풀뿌리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 ‘공론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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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5일(목) 15: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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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에 대한 판단을 시민 대상 공론조사를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온양행궁 관련 공론조사는 시민에게 결정 과정을 위임해 복잡한 요구와 갈등을 해소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하는 첫 사례다.
이번 공론조사 추진은 최근 아산시 온천동 일대 3개 호텔(제일호텔, 그랜드호텔, 온양관광호텔) 개발과 관련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에서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에 대한 아산시의 정책 방향을 요구한 가운데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산시 문화유산과 발주 예정인 ‘온양행궁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유사 중복 시책 사업의 혼선방지를 위해 공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시는 이번 시민 공론조사를 위해 이번 달 내에 독립적인 공론조사위원회와 공론조사지원단(TF)을 구성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위해 온양행궁 관련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2회의 토론회를 추진 후 최종 도출된 결과를 아산시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시는 가칭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공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을 통한 15인 이내의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론조사지원단(TF)은 공론조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운영 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 출범과 공론조사 전문기관 선정(9월), 시민참여단 토론회(10~11월), 권고안 발표 및 제출(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민 공론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양 원도심 재개발에 대한 충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현상 변경 부결이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과 관련이 있고 이에 따른 시의 정책 방향을 요구받고 있어 시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설정 의제 이외의 의견은 결정 대상에 제외되고, 시장 권한 사안으로 한정해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서는 공주시(의료원 부지 활용방안), 서산시(자원회수시설 추진 여부), 홍성군(군청사 이전 위치 결정), 당진시(산폐장 설치 여부) 등이 시민공론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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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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