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
2021년 07월 27일(화) 13:18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7월 27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의료기사 단독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사제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의 단순 보조업무를 시작으로 1973년 ‘의료기사법’ 제정으로 직접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기사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학제 개편과 석·박사 과정을 두는 등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 거동 불편으로 병원을 내원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료기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업무적 제약과 법적 토대 미흡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의뢰 또는 처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도’ 하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제한한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현 실정에 맞게끔 의료기사 정의 규정에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