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 시설 설치 허가 절차 강화

시는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 접객업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신설했다.  이는 일명 러브호텔등이 농업용지를 점유, 농촌 저어에 위배되고 청소년 환경에 해롭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접객업 설치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육, 주민정서 및 생활환경과 함께 사적,유원지등 관광자원 보전등을 목적으로 접객업 설치를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접객업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접객업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 산림훼손 등 토지 형질 변경허가 ▲ 건축허가등은 개별처리 대상이 아닌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 민원으로 처리해야 하는등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각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이 조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용도를 구분,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등의 요건이 구비된 지역으로 설정하고, 주차, 승하차, 화물 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를 상업용도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와각을 공업용도로 계획했으며, 녹지는 간선도로변의 공장 주변에는 가급적 10미터 내외의 시설녹지대를 두어야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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