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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과 함께 새 자치분권 초석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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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상임위원장 11대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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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4일(수) 14: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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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기관 업무협약, 인사권 독립·자치분권 과제 발굴 등 준비작업 매진
지방의회 역할 강화 위한 인사권 독립, 입법평가팀 신설, 예산안 토론회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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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7월 14일 의회청사에서 11대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과 함께 이룬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 1년간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했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 숫자로 본 지난 1년
3월 3일 충남도의회는 새 자치분권 시대 성공 정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주민참여 강화 등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명씩 구성된 ‘도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단(워킹그룹)’과 ‘자치분권 2.0 추진단’도 본격 가동했다. 실무단은 도의원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자치법규와 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방안을, 도·시군의원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치분권 2.0 추진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년 지방의회 부활을 축하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장쑤성과 비대면 상호 결연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자치분권위원장 특강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재정분권 실현 모색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릴레이 세미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및 표지석 제막·식수 식재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의정소식지 특집호 발간 등을 추진했다.
6개 체제로 가동해 온 상임위원회는 7개로 확대 개편했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도 7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렸으며, 의회사무처 내 입법·예산·홍보분야 조직을 신설해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한층 더 높였다.
8회 125일간 열린 회기에서 심의한 안건은 394건이다. 같은 기간 11대 전반기와 비교하면 63건이 증가한 수치다. 조례 제·개정 231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83건으로 77건이나 늘었다.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도정·교육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631건의 시정·제안을 요구하는 등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89건의 5분발언과 164건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충남 민항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결의안 54건을 채택했다. 금강 친환경적 발전, 친일잔재 청산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기 위한 12개 특별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25건의 조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188건을 대상으로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자치입법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건수는 250건에 달한다.
19번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고, 14개 연구모임은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16개소 지역민원상담소와 52명의 제2기 의정모니터, 누리집(홈페이지)과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게시물,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갔다.
◆ 도민과 함께 나아갈 앞으로 1년
도의회는 새 자치분권 시대 원년을 맞아 남은 기간 의회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집행부 정책과 주요 현안을 더 꼼꼼히 점검할 복안이다.
먼저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설치부터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분권 2.0 추진단 내 ‘자치분권강화 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입법·예산 분야 유관기관, 광역·기초의회와 협력체계도 더 폭넓게 구축할 계획이다.
소통 창구도 더 다양하게 넓힌다. 의정소식지 발간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확대하고 도의회 누리집에 ‘온라인 의정홍보관’을 신설해 의정활동을 알린다. 도내 곳곳에 자리잡은 지역민원상담소를 비롯해 올 하반기 ‘의정발전 제안 공모’, 의정모니터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도민, 전문가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집행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명선 의장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과 요구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며 “32년 만에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기틀이 마련된 만큼,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이 중심되는 지방분권 실현은 물론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의원 42명 전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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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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