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지방재정 확대하라”
|
|
건의안 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채택
|
|
2021년 07월 13일(화) 17:43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7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재분배해 지방재정 확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율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2006년 규정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로, 서울은 76.1%인 반면 충남은 3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데 이어 정부의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신규인력 2만여 명(충남 약 1900명)을 연차별로 충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원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 또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은 10%p 추가로 인상해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각 정당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