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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조례 전면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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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회,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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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3일(화) 16: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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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 7월 13일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교원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해당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은 7월 13일부터 시작하는 충남도의회 제330대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은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전교조 충남지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교사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보호할 내용이 김 의원을 통해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판단이다.
이번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수업을 방해하는 언행으로 교원의 수업권 및 타인의 학습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동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키는 행위 △교육적으로 합당한 교원의 지도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 녹음, 합성, 유포 등을 하는 행위를 담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했고, 학부모와 학생도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교권보호조례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의 ‘교육권’은 그동안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해 9월~10월에 걸쳐 조사한 교권침해 관련 조사에서 교사 2450명의 80% 이상이 교권침해를 당했다. 침해 주체는 학부모(80.3%)와 학생(61%)이라고 꼽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원격수업(비대면) 상황에도 비슷하다. 전교조가 전국적으로 진행한 원격수업 실태 관련 교사의견조사에 충남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1341명이 참여했는데, 55.2%가 원격수업 관련해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면서 “특히 침해 대상이 누구냐는 물음에 49.3%가 ‘학교장·교감’, 33.6%가 ‘교육부·교육청’이라고 지목했다. 적어도 이들부터 원격수업에서의 교권침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 그래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할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행 교권보호조례에서 두 발 더 나아가, 수업 진행 방해 등 교사들이 빈번하게 겪는 침해 유형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교사는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 조사에서 99%가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은 김영수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보장, 보호하는데, 모든 정당이 함께 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동참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7월 15일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충남도의회는 오는 7월27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또한 “도교육청도 도의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7월6일 진행한 혁신 충남교육 2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니, 전면 개정이 잘 되기 위한 작업을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개정 내용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점도 있지만, 충남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안을 통과하길 촉구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교권보호조례 전면 개정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살아 숨 쉬고, 서로 협력하고 때론 서로 견제도 하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를 토대로, 참교육을 실현할 것이다. 그 길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늘 서서 있겠다. 교사의 교육권이 보장, 보호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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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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