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직자 농지소유는 본분을 놓치는 것”
|
|
전농 충남, 모든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 촉구
|
|
2021년 07월 09일(금) 11:33 [(주)온양신문사] 
|
|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하 전농 충남)은 7월 9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원 42명중 2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단 도의원 뿐 아니라 충남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민의 절반은 땅이 없거나 0.5ha 이하인데, 전국의 시장·군수 절반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7월 8일 경실련과 전농, 친농협 3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천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충남지역의 도의원 42명중 21명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농 충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 7천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예상못한 바는 아니지만 매번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지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전농 충남은 “매년 여의도면적 7배 크기의 농지가 전용돼 사라지고 있다. 주범이 누구이겠는가? 바로 농민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와 묘수를 꾀하다가 때가 왔다 싶으면 일말의 미련도 없이 농지를 전용해왔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농지를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작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사라지는 농토를 지켜낼 길은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전농 충남은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자경(自耕)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해야할 공직자가 농사를 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본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며 “충남도는 농지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이용실태의 투명한 공개, 빅데이터시대에 맞는 농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에 농지소유로 확인된 21명의 도의원을 포함해 충남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이번 국면이 아무일 없이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농지불법투기자들을 철저히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충남 전 지역의 농지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현재의 농지법을 뿌리째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현재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법의 허점을 노리고 매년 여의도 면적 7배의 농지를 먹어치우는 농지투기세력을 척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요구했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