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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사회·자원봉사 환경을 담아낼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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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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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7일(수) 17: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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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7월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한국자원봉사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자원봉사포럼 이성철 이사(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의 ‘자원봉사 정신과 민간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기조발제,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전면 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경희대 공공대학원 이명신 객원교수와 성남자원봉사포럼 한성심 회장의 지정토론 그리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자원봉사포럼 남영찬 회장은 “자원봉사 활동에서 개인과 단체를 존중하고 자원봉사 관리자와 관(官)의 통제는 금지하며, 민간중심의 자원봉사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사회 인프라로서 자원봉사를 위한 법과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는 민간자원봉사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비교·분석하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개정이 지지부진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정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안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 경희대 공공대학원 이명수 객원교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핵심주체는 봉사자로 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관이 봉사자를 지원하고, 기관이 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관을 지원하는 선순환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큰 목표를 위한 기본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성남자원봉사포럼 한성심 회장은 “자원봉사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고려해야 하며,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며, “자원봉사활동이 시민의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민 중심의 거버넌스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제정 이후 긴 시간이 경과하여 변화된 사회환경과 자원봉사 환경을 제대로 담아낼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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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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