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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여고생 성적 비하 게시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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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여고생 성적비하 언론보도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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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7일(수) 10:24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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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1일 ‘○○ 여고생 성적 비하’ 제목의 각종 언론보도와 해당 피해 학교 측의 수사의뢰에 의해 인터넷 커뮤니티 ○○○○고 마이너 갤러리 게시판의 음란글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게시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 상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음란글 게시자 2명을 특정하고, 그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등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 음란 글을 게시하거나 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단속과 병행해 인터넷 상 음란글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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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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