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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상으로 한 중복 마약 검사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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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시행령 즉각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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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1일(목) 16: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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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는 7월 1일 “교사 자격 취득 요건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 정교사(1급, 2급) 연수대상자에게 TBPE 검사결과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21.6.23.)에 따른 절차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실시되는 1정 자격연수 대상 교사는 모두 마약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치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시에만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은 엄격히 관리돼야 함이 당연하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중독자가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교육종사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교사가 타 직군에 비해 마약류 중독의 비율이 높지도, 약물을 접할 수 있는 직업의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교사노조는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면허 취득 시 성범죄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고 있는 직군은 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 주로 약물을 다루고 있는 매우 한정적인 직군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조차, 성범죄 마약류 중독 검사는 자격 취득 시 한 차례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교사의 경우, 최초 자격 취득 시 TBPE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고, 교사가 된 된 후 3~4년 뒤에 진행되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에도 중복적으로 성범죄 마약류 중독검사를 한다. 이것은 약물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직군에게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압적인 처사이며 교사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또한 “법령에 따라 안내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 법률은 작년 12월에 통과돼 시행까지 6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공가나 진단비 지원 등의 기본적인 행정사항 대비책도 없이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시행령을 시행하는 과정 자체가 공가나 진단비 지원등의 대책이 없는 졸속 행정이자 교사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예비교사 및 1급 정교사 자격연수생들을 마약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법안 이행을 중단하고 최초 교사 자격 취득 시에만 적용하도록 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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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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