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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경제위기 대응’ 연구로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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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유재룡 부이사관, 국내 2호 재난관리학박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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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01일(목) 11: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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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 현직 공무원이 지방정부 경제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국내 두 번째 재난관리학 박사학위를 받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는 인사과 소속으로 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유재룡 부이사관<사진>이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탄력성) 구성 요소를 적용한 충청남도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다음 달 부산 동아대에서 재난관리학박사학위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유 부이사관은 동아대 대학원 이동규 교수 지도로 ‘리질리언스 구성 요소’를 적용하고, 정성적·정량적 지표에 기반을 둔 지역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지역의 회복력과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유 부이사관은 지역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충격의 강도에는 내구성과 가외성이, 위기 극복을 위한 회복력과 탄력성에는 신속성과 자원부존성, 거버넌스 체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 리질리언스 구성 요소인 신속성, 내구성, 자원부존성, 거버넌스 체계를 적용해 정성적 지표 25개와 정량적 지표 50개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유 부이사관은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견고한 시스템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 위기 대응 능력 제고 시스템 △지방정부 차원의 리질리언스 적용 위기 대응 시스템 △정책 공동 생산과 실행을 통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조기 경보 체계 고도화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이사관은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과제로 △지역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 조속 제정 △극심한 경제위기, 재난 범위 포함 △지역 경제위기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예비비 제도 도입 △경제 관련 통계 작성·발표 주기 1개월로 단축 △경제위기 대응 상시 협의체 구성 △산업 위기 특별 대응 지역 및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유 부이사관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지역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내생적 발전에 관심을 갖고, 그 방법론으로 리질리언스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이번 연구가 지역 경제위기 대응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문초록
리질리언스 구성요소를 적용한 충청남도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에 관한 연구
기업재난관리학과 유재룡
지도교수 이동규
공동지도교수 조 성
우리나라 산업의 정책 방향은 성장 중심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대응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대응은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규모, 경제구조, 지리적 위치, 사회문화 등을 반영한 위기극복 전략을 마련하여 경제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반면 지역에서는 경제위기 발생 시 실물경제 측면의 위기에 대한 사전감지가 더 쉬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에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를 적용한 경제위기 대응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구성요소를 적용한 정성적, 정량적 지표에 기반을 둔 지역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회복력과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다.
리질리언스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델파이 분석(Delphi) 기법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전망과 종합적인 관점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요소별 이원비교방식인 쌍대 비교 척도를 적용하여 구성요소 간의 우선순위와 각 구성요소 내의 측정지표 간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기법으로 현장의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자, 경제담당 부서 공무원, 지역산업·리질리언스·거버넌스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리질리언스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는 신속성→ 내구성→ 자원부존성→ 거버넌스 체계→ 가외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구성요소의 영역별 지표 중 신속성은 유사시 손실기능을 최소화하여 최악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파악을 근거로 최단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다. 영역별 우선순위는 비상체계의 가동, 효과적인 리더십, 빠른 자원동원, 동적 안정성, 변혁력의 순이다. 내구성은 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대해 얼마나 이를 잘 견디어내는 속성으로 그 견고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역량이다.
영역별 우선순위는 유연성, 제도적 안전장치, 적응력, 모듈화, 위험에 대한 경보장치의 순이다. 자원부존성은 위기나 충격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보의 원활한 흐름 및 네트워크에 기반 한 대응체계의 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며 위기에 적응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영역별 우선순위는 대응역량의 조직화, 시스템적 역량, 새로운 대안 창출과 위기적응, 자원의 활용성, 자기조직화와 학습의 순이다.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 지방, 시민사회, 이해관계자 등 다차원에 걸친 협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위기 발생 이전에 각 분야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영역별 우선순위는 협력적 거버넌스, 다차원에 걸친 협치, 사회적 관계 형성, 정보공유, 호혜와 연대의 순이다. 가외성은 시스템의 핵심기능이 외부의 충격으로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의 여부와 여력을 의미한다. 영역별 우선순위는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산업부문의 다양성, 사회적 풍부함, 경제단절의 최소화, 위험요인의 평가 순이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지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 지역이 중심이 되는 리질리언스의 구성요소별 측정지표가 반영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지표를 활용해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장단점의 환류를 통하여 지역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순환체계의 구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한다면,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내구성과 가외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위기극복의 정도와 회복력의 소요 시간에는 신속성, 자원부존성, 거버넌스 체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의 함의는 리질리언스 구성요소를 적용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 발생 시 외부의 충격에 대한 강도는 줄이고, 위기대응의 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또한,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와 측정, 환류를 통하여 회복력은 제고되고 탄력성은 배가되어 위기발생 이전 보다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지역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에서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기 대응시스템의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셋째, 정책 공동생산과 실행을 통한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조기 경보체계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기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리질리언스 구성요소를 적용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선순환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시스템 운영사례가 많지 않아 지표 개발 등 폭넓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심층 사례 연구 등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지역 단위의 구조적 취약점 분석에 기반 한 경제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리질리언스, 지방정부, 구성요소, 경제위기, 위기 대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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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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