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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결 가능한 권한과 책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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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한국사회비전회의서 기초지방정부 더 큰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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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13일(월) 12:03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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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한국사회비전회의 특별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오세현 시장 <사진제공=아산시> | ⓒ 온양신문 | |
오세현 아산시장은 7월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 특별세션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초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노사민정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의 대미를 장식한 특별세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자격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력시대, 지방이 중심이다’라는 주제로 코로나19를 현장에서 겪었던 자치단체의 방역 경험을 듣고, 방역 위기 이후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경험과 과제 그리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분야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 질문이 제시됐다.
코로나19 현장 경험에 대해 오 시장은 “우한 교민을 수용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혼란과 공포를 겪었지만,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내 시민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처음으로 실천한 곳도 아산이다”고 말했다.
또, “움츠러든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인 아산사랑상품권에 과감한 할인율을 도입하기 위해 애썼지만, 제도의 한계에 부딪쳤다”며, “그렇지만 전 직원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달 만에 열배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에만 316억원을 발행하며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착한임대인 캠페인. 충남형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재난안전자금의 신속지급, 상하수도와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요금감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지원 정책과 프리랜서인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콘서트·강좌 진행,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노력 등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내 경제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해도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구조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며, “지방정부의 아이디어에서 K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듯이 지역 사정에 어울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 독일의 경우처럼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내에서의 협력과 연대,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가야 할 협력과 연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한 교민 수용 결정이 났던 1월말,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 지금처럼 많이 알지 못했다. 주민을 둘러싼 공포와 불안에 맞서 현장에 시장실을 차리고 설득했다. 지금 들으면 어이없을 정도의 유언비어에 맞서 싸워 단시간만에 결국 이겨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시민의식의 위대함,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찾아낸 우리 사회의 희망을 봤다. 동시에 기초지방정부의 무한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량 있고 노력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분권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기존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적 혁신과 변화는 기초지자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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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한국사회비전회의 특별세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오세현 시장 <사진제공=아산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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