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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유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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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무리한 시행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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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01일(수) 13:12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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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7월 1일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신뢰도는 제로에 가까우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충남교육청에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유예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 성명서에서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라는 취지를 내세우며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처음 교원평가가 시행될 때부터 그 취지보다는 교육 현장 내에 경쟁과 감시의 대립적 관점이 넘쳤고, 교육주체들 상호 간에 대립과 불신을 키우는 반교육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는 것이다.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 참여의 의무 강행이 여전하고 교사 교원평가와 연계된 다면평가 기준안의 비민주적 수립과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주체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는 코로나19로 교사들은 학교 방역의 사선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의 원격수업을 거쳐 지난달부터 등교개학을 시작해,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이라는 생소한 교수-학습 조건과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쓴 채 소통이 제한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모둠학습이나 토론수업 등 학생중심 수업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관련 학생안전 지도까지 맡고 있는 현실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현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교원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실 현장교사들이 교원평가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활동 소개’ 자료 만들어 올리기, 자기평가서 제출, 공개수업 준비, 동료교원 평가체크리스트 작성,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학생 학부모 교원평가 안내,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관련 업무 등 교원평가에 따른 무수한 업무를 해야 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교원평가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업무추진 결과만 남을 것이 뻔하다. 바로 비정상적인 교원평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수업과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것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특히 교원평가계획에 제시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지표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준 재난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기존 평가기준으로 시행한다면 교육당국이 설정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방법으로 ‘학부모 공개수업 참관 및 상담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총회 또는 연수 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적극 안내’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주(일)제 등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학교방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이 2020년 교원평가를 전면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그 근거로 ‘충남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6조(평가의 주기 등) 2항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를 근거로 ‘교원평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코로나19로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발생이 예상되기에 2020 교원평가는 전면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은 코로나19 시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충남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교육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교원평가 업무를 강행하는 것은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즉각 평가를 유예하고, 더 나아가 교육부에 건의하여 최우선 교육적폐로 꼽히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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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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