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학생인권조례 반드시 제정해야”
|
|
“학생 인권 보호·존중은 세계적 추세” 강조
|
|
2020년 06월 26일(금) 15:47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20년 5월 28일 우리 도의회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지만 교권침해와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많은 논란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0년 전국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현재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 4개 지역에서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교의 관습과 규범이 붕괴하고 학교가 무법천지가 되리란 우려가 있었지만 조례를 시행 중인 지역 학교에 교권침해나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 책임 없는 자유만 강조하는 무법지대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령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에서의 판결 역시 조례는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현장과 행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 실국은 직접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