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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은 인권 실천의지를 적극 표명하라"

충남교육연대, ‘충남학생인권 조례안’ 실질 실행 당부

2020년 06월 26일(금) 12:03 [온양신문]

 

충남교육연대는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충남학생인권 조례안은 부족한 점이 많기에 실질적인 실행 지침 마련을 위해 충남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5월 28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총 19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연대은 “입법예고 당시 원안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점도 많았으나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환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이고 7년 만에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되는 만큼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조례 제정이 되기를 촉구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상임위원회는 원안 보다 후퇴한 조례안을 만들었고 6월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의 실질적인 집행의지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에 충남교육연대는 교육감의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교육연대는 또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에 대한 직권조사를 교육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센터가 옹호관 1명, 조사관 1명이라는 것은 1천200 여교가 넘는 도내 학교 수를 고려할 때 교육청의 인권행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타 교육청의 학생인권기구와 비교해도 현저히 뒤떨어진 수준으로, 또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요청이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가 ‘교육감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 교육청 어느 인권조례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인권기구가 최고 권력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라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며,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충남교육연대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충남교육연대는 교육상임위의 조례 제정의지를 존중하고 환영하면서도, 인권의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멍 뚫린 학생 인권의 현실이 조례를 통해 극복되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친화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 수정과 삭제로 타 교육청 조례보다 부실하게 제정된다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는 축소될 것이고, 오히려 인권 보장의 수준을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조례가 될 것”이라며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조례안으로 상임위원들의 노력에 대해 칭찬과 동의가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충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인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 교사, 보호자가 모두 학생인권의 옹호자가 되어 더불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최종 책임이 있는 충남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도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충남도의회는 부디 제대로 작동하는 실효적인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 재차 부족한 조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실효성이 높은 학생인권조례로 재수정해야 하며, 한 번 제정된 조례는 쉽게 수정할 수 없기에 가능한 채울 수 있다면 출발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연대는 “교육감은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선언적인 의미 수준의 조례안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충남학생 인권 옹호자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중심 충남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교육연대는 △박선의 참교육실천을위한학부모회 충남대표 △유내영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 △이광섭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장 △이영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전장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정한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참가단체오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의당충남도당 △민중당충남도당 △녹색당충남도당 △천안, 아산 지역아동센터 △아산고교평준화시민연대 △천안민주시민교육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좋은도시연구소 △보령민협 △서천민협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생협 △아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교조충남지부 △전농충남도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충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충남학교혁신네트워크 △충남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 등이 있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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