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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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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세와 동일한 kwh당 1원 수준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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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6일(화) 15: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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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 사진)은 6월 16일 제321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재정 증대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어려울때 세수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 7천400만 원에서 1천22억 5천900만 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이나 금산군과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도의 미래환경, 환경경제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사후검토나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도청 실국 부서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최근 10년간 도내의 29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이 382억 원에 이른다”며 “단순한 세입 증대 목적의 폐교매각이 아닌 지역 폐교를 활용한 충남만의 특색의 충남학생환경교육센터, 충남학생농사학교, 충남학생숲체험학교, 충남학생사회적경제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체험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 지급키로 결정한 데 대해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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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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