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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편익 높이는 행정 펼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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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자진 적법화과정 거치도록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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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0일(수) 14: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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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시민편의 행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아산시의회 사무국>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은 6월 10일 개회한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황 의원은 첫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자진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건축주가 적법화 가능한 건축물은 직접 적법화 하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자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아산시는 아파트 붐이 일기 전 주민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했고 현재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며 “우리 관내도 아주 오래 전부터 건축물 사용편의를 위해 천막,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등 여러 형태 자재로 건물 일부를 달거나 부득이 기존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운을 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불법건축물은 시 및 기관 단속 또는 주민 민원으로 많이 철거된 상태이나, 얼마전 아산소방서에서 실시한 1차 소방안전 점검과정에서 적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접수됐다”면서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으로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해야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아산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시행해서 축산인 및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관내 수 백개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행 기간을 두고 가능건축물에 대해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적법화할 수 있게 시에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다”며 적극행정의 예를 설명하고 “신고 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여유롭게 자진이행 기간을 두고 그중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적법화 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최근 지급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오랜만에 활기와 웃음이 돌았고, 코로나19 사태에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아산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정책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해 많은 시민들이 칭찬한다”면서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란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음식배달 공공앱 개발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국내배달 앱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는 ‘요기요’로서 전체매출에 80%를 차지하며, 둘다 한국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황 의원은 불과 얼마전 음식점주에 대한 이들의 횡포와 갑질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음을 소개하며 “우리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많은 비용이 음식가격에 포함되며 이는 전부 외국기업이 가져간다”고 토로하고 “일반적인 결제수단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사용가능하며 음식 점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전혀 없이 지자체와 앱 개발업체가 공동개발해 지역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받기 위한 대안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배달 공공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서울 등 대도시와 여러 중소도시에서도 추진중이고 인천, 군산 등은 이미 시행중이며 시민들에게 아주 만족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돈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개발앱에 대해 관심과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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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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