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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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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정서적으로 어르신에게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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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8일(목) 15: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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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
“나라가 우리를 생각해 주는 구나”
“젊었을 때 자녀들 공부시키느라 어려웠잖아요. 지금 그래도 보람 있구나. 우리가 이 만큼 살게 되니까 복지혜택 받는구나 하고 흐뭇한 마음 있어요”
“기초연금 받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깔리잖아요.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아도 되는 거, 아쉽지 않은 거, 그게 베이스니까 내 생활에 편의가 좋아졌지요”
“자식들이 엄마 전기세 어쨌어요? 하면 내가 냈다 큰소리치지. 당당하게. 든든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내고, 내가 다 냈다. 걱정하지 마라”
<출처 : 2019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2%는 ‘만족’하나,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20~70%(80.0%) 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초연금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고, 월 최대 2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액은 25만 원으로 인상(2018년 9월)된 후, 현재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이다.
또한,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한 소득하위 20%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조사하여 연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다.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이두식 지사장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경제적·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신청안내’를 더욱 촘촘히 하여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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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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