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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후보 평균 1억1,323만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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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후보 제외 전원 선거비용 100% 보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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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27일(수) 15: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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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재선거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지출한 평균 선거비용은 국회의원선거 1억 1천323만 1천893원, 시의원 재선거는 3천701만 9천99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2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서 드러난 것이다.
공개된 지출내역에 의하면 아산시‘갑’선거구(선거비용 제한액 1억 5천700만 원)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후보는 1억 5천685만 2천77원을,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후보는 1억 4천416만 3천266,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박현숙 후보는 1천138만 8천794원을 지출해 총 3억 1천240만 4천137원, 평균 1억413만 4천712원을 지출했다.
아산시‘을’선거구(선거비용 제한액 1억 5천500만 원)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1억 3천510만 1천600원을, △미래통합당의 박경귀 후보는 1억 1천865만 3천730원을 지출해 총 2억 5천375만 5천330원, 평균 1억 2천687만 7천665원을 지출했다.
이들 5후보의 선거비용 총합계는 5억 6천619만 9천467원으로 평균치는 1억 1천323만 1천893원이다.
아산기의원 ‘가’선거구 제선거(선거비용 제한액 4천400만 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명노봉 후보는 4천129만 7천147원, 미래통합당의 윤원준 후보는 3천274만 1천51원을 지출해 총 7천403만 8천198원, 평균은 3천701만 9천99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헌법상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액 범위 내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선거비용 보전)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아산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국회의원‘갑’선거구의 박현숙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아산‘갑’의 복기왕 후보는 3만 7천603표(49.09%), 이명수 후보는 3만 8천167표(49.82% 당선), 박현숙 후보는 826표(1.07$)를 획득했으며, 아산‘을’의 강훈식 후보는 4만 5천388표(59.71% 당선), 박경귀 후보는 3만 584표(40.28%)를 획득했다.
또 아산시의원‘가’선거구의 명노봉 후보는 1만 7천416표(49.84%), 윤원준 후보는 1만 7천524표(50.15% 당선)를 획득했다.
한편 누구든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5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중앙선관위에 6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람 및 사본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첨부서류 중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은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27일부터 전국에 18 개의 T/F 팀을 구성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의 축소·누락,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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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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