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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경위 ‘공공급식·충남농민’ 관련 정책 수립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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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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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14일(목) 16: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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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5월 14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급식센터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예산 및 로컬푸드 유통 개선과 코로나 19로 어려운 충남농민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액하는 예산이 학교무상급식비 지원관련 예산 3건만 봐도 116억 4천992만 원이나 된다”면서 “농가소득이 그만큼 감소됐다는 뜻임에도 관련 농업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실은 526억 6천만 원을 소상공인·실직자에 지원하고 건설교통국은 운수종사자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 만큼 농림축산국은 농어민수당을 80만 원으로 인상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달라고 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사업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소통·공감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 급식과 관련해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며 “외지산 농산물이 급식에서 68.8%를 차지하는걸 보면 정책에 충남 농업과 농민이 보이지 않는다.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역설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농경환위 위원들이 농민·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 도·교육청 담당자 등과 친환경차액지원예산 삭감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며 “정책 결정에 있어 현장과 충분한 대화·소통 부족에 아쉬움이 남은 만큼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 관계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홍보하면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농업에 준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정책 공백과 홀대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농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친환경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사업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충남의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를 만들었고 부여군에 지역먹거리지원센터를 선정했다”며 “그동안 학교급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원센터인 만큼 더욱 탄력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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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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